"원수한테 추천"...정부, '지주택' 제도 뜯어고친다...토지확보 요건 완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제도를 뜯어고친다. 지주택 사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소유권 확보기준 완화,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주택사업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토지소유권 확보기준 완화...사업 지연 막는다━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2026-04-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