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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세 신고 안한 토지 취득가액, '소급감정' 인정"...과세당국 '패소'

법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가액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2026-04-05 2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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