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의약품 유통 전산망'...부처 핑퐁에 실시간 추적 '공백'

정부 부처간 연계 부족으로 실시간 의약품 유통 과정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은 취급 약품 경로를 전산으로 확인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보건당국은 사후 데이터를 받아보는 데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적 공백으로 의약품 유통 과정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자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의약품 유통 전산 체계에서 규제당국은 유통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
2026-07-1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