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꺼낸 122조, IEEPA 대안 될까...150일·15% 상한 ‘제약’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심리 대상이 된 관세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IEEPA는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발동되는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관세 부과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다. 그는 "무역 관련 권한 중 하나인 122조를 사용해 전 세계적으로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22조는 IEEPA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대안으
2026-02-20 1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