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에 땜질’ 토허제...무리한 규제 자인한 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5월 정부가 한 차례 완화책을 냈지만, 부작용이 이어지자 여당이 4개월 만에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수도권을 한번에 묶는 유례없는 범위의 규제로, 이른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였다. - 사설,땜질,규제,땜질 반복,세입자,실거주 유예
2026-09-16 15: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