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송달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
2026-05-24 08: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