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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해수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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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촉...
2026-02-12 07:58:28